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탁관리단체 및 관련 법인이 특정 법정요건을 갖추어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1년 12월 말 최초의 저작권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며 2012년 2월부터 저작권인증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이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관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능력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

· 설비능력
인증기관이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록정보 관리, 인증서 생성·발급 등 일정 수준의 설비능력

· 보호설비 능력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 인적업무 수행능력
저작권 권리확인 방안, 인증시스템 운영 방안, 전문인력 확보 현황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업무규정을 제출받아 인증업무 수행능력을 판단

2012년 2월 저작권인증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중국에서의 유통계약 체결 목적 및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목적(미술저작물-캐릭터, 영상저작물-영화 및 애니메이션)의 인증신청과 해외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구제조치에의 활용(저작인접물-음원)을 위한 인증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근까지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인증서비스 주요 이용 현황
· 영화 "강남 1970", "명량" 등에 대한 권리인증
· 게임 "세븐나이츠"에 대한 권리인증
· 지상파 방송3사 방송저작물에 대한 권리인증

※2015년 인증서비스 주요 이용 현황
· 영상저작물 "수상한 그녀"(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영화)에 대한 권리인증
· 미술저작물 "좀비덤"(캐릭터), "꽃미남 어린이짐"(웹툰)에 대한 권리인증
· 영상저작물 "Ponytail"(애니메이션)에 대한 권리인증 등

※2016년 인증서비스 주요 이용 현황
· 영상저작물 "클릭유어하트"(웹드라마), "핑크퐁시리즈"(애니메이션)에 대한 권리인증
· 미술저작물 "뷰티풀라이어"(웹툰)에 대한 권리인증
· 프로그램저작물 "스톤에이지"(게임)에 대한 권리인증
· 영상저작물 "순정"(영화), 저작인접물 "Candy"(음원) 등에 대한 이용허락인증 등

한류 콘텐츠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영어 이외에 일본어 등 각종 언어로 된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거래 관행상 영문인증서가 범용인증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영문인증서의 발급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TV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관련 포맷의 저작물성 및 보호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는 '아이디어/표현이분법'에 따라 포맷의 저작물성(창작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선진 각국에서 포맷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맷의 저작물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을 인증신청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단체는 FRAPA(THE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로서 포맷 등록, 국제 분쟁 지원 및 포맷 관련 국제 소송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어 마지막 회로써 완결되는 TV 연속극과 같은 순차 저작물은 전체를 하나의 독립된 저작물로 보아 최종적인 완성시점을 공표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미니시리즈 등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는 미래 저작물로서 인증의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반면, 매회의 줄거리가 독립된 TV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각 에피소드를 독립된 저작물로 보아 각 회별 저작권 인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1회 내지 2회 방송 후 전체 방송 프로그램이 선판매되는 경우가 방송 업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인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북경사무소는 2006년 말부터 중국정부의 허가·비준을 받아 중국 내 한국저작물에 대한 권리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외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경우 중국 정부에 출판계약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경사무소에서는 인증서에 위원회 북경사무소 날인과 인증 전용장을 실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북경사무소의 인증은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비준받은 범위인 음악 및 영상저작물에 한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중국법상에 의한 인증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로 한국 저작권법상에 의한 인증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협조를 통해 위원회 본원을 통해서도 중국인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는 음악 및 영상저작물에 한해서만 중국인증을 운영하였으나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계속됨에 따라 중국인증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해외 거래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확인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저작권인증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해외 음악 및 영상저작물을 중국 내에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정부에 해당 저작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인증서가 저작권 증명서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인증은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촉발된 한류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콘텐츠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대만 및 태국 등지에서 위원회의 저작권인증제도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 인증사이트는 본인 확인 및 저작권 인증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ActiveX로 인하여 크롬, 사파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브라우저에서는 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인증사이트는 2017년까지 ActiveX 대체기술 적용을 완료하여 크롬, 사파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웹호환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증 신청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기반에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의 권리 행사 및 거래 지원을 위해 발급되는 저작권 인증서에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저작권 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번역공증되지 않은 외국의 문서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는 각 나라마다 상이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는 해당 저작물 등의 권리관계 확인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개인 또는 관련 단체의 확인서에 비해 높은 공신력이 부여된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원회의 저작권 인증서는 중국에서의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을 위하여 또는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권리 확인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