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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저작권 인증서에 인정되는 법적 효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분류 인증활용
내용 해외에서의 권리 행사 및 거래 지원을 위해 발급되는 저작권 인증서에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저작권 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번역공증되지 않은 외국의 문서에 대한 효력 인정 여부는 각 나라마다 상이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는 해당 저작물 등의 권리관계 확인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개인 또는 관련 단체의 확인서에 비해 높은 공신력이 부여된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원회의 저작권 인증서는 중국에서의 영화,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유통계약 체결을 위하여 또는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권리 확인서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