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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 소개

저작권 인증 소개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조회
제목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권리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분류 인증심사
내용 저작권 인증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실질 심사 형태로 진행됩니다. 소명자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적인 문서, 계약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권리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법원의 판결, 검찰의 공소장 등 공적 문서의 사본
ㅇ 방송자료, 인터넷 게시 자료, 저작권 등록증 등 권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ㅇ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계약서, 합의서 등 권리 행사 관련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