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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권리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분류 인증심사
내용 저작권 인증 시삼는 정해진 서류의 제출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저작권 등록과는 달리,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실질 심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자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 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권리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가이드북 15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법원의 판결, 검찰의 공소장 등 공적 문서의 사본
ㅇ 방송자료, 인터넷 게시 자료, 저작권 등록증 등 권리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ㅇ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계약서, 합의서 등 권리 행사 관련 자료 등

첨부파일 저작권 인증서비스 가이드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