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수수료 모의계산

조건에 따른 수수료 모의 계산

구분	신청 저작물 수	감면혜택
		해당 없음	20% 감액	30% 감액	면제
신규 갱신	건	-	저작권 등록저작물	개인, 소기업, 중기업, 창업, 벤처기업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기본 수수료		0 원
감면 혜택		- 0 원
최종 수수료		0 원

수수료 감면을 위한 서류 안내

(20% 감액)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된 저작물

(30% 감액)

• 저작권자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 소기업 및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확인서
•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 :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 확인서

(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증

   단일 신청은 연간 3회, 일괄은 1회 신청할 때 저작물 수 10개 이하로 전체 신청횟수는 연간 3회에 한해 면제함

   감액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