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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 소개

저작권 인증 소개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조회
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의 해외사무소인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문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북경사무소의 인증업무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분류 인증심사
내용 위원회 북경사무소는 2006년 말부터 중국정부의 허가·비준을 받아 중국 내 한국저작물에 대한 권리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외 음악 및 영상저작물의 경우 중국 정부에 출판계약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경사무소에서는 인증서에 위원회 북경사무소 날인과 인증 전용장을 실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북경사무소의 인증은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비준받은 범위인 음악 및 영상저작물에 한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법상에 의한 인증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로 한국 저작권법상에 의한 인증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위원회 본원을 통해서도 중국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는 음악 및 영상저작물에 한해서만 중국인증을 운영하였으나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계속됨에 따라 중국인증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