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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 소개

저작권 인증 소개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조회
제목 저작권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인증신청
내용 저작권 인증서 신규 신청시 1건당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여러 건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되며 개인, 소기업 및 중기업, 창업, 벤처기업은 30% 할인이 됩니다.


<사례 1 - 단일 신청>

A 법인이 영화 1건에 대해 처음으로 권리 인증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는 10만원 입니다.
※ (단일 신청물) 신규 10만원, 갱신 및 변경 6만원


<사례 2 - 여러 건 신청,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B 법인이 권리자로서 캐릭터 6건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는 20만원 입니다.
※ (일괄 신청물) 2~10건까지 20만원

B 법인이 캐릭터 6건 + 애니메이션 10건을 신청한 경우 총 16건에 대한 수수료는 30만원 입니다.
※ (일괄 신청물) 11~50건까지 30만원
※ 51~100건까지 40만원, 101~200건까지 50만원, 전체 300만원을 넘지 않음


<사례 3 - 여러 건 신청, 권리자가 다른 경우>

C 법인이 신청한 드라마 10건 중 5건은 C 법인이 단독 저작권자이고, 5건은 D법인과 공동저작자인 경우
단독으로 권리를 갖는 5건과 공동으로 권리를 갖는 5건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는 각 20만원씩 총 40만원입니다.
※ 저작물의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일괄 신청물의 수수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