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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제도 소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시행 2017.7.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23호, 2017.7.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인증"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정당한 권리자를 권리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등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권리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권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이용허락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용허락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자"는 권리인증기관 또는 이용허락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6. "신규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처음으로 인증하여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갱신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8. "변경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9. "폐지"는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자의 요청 등에 의해 인증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를 말한다.
10. "인증표시"는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부여하는 표시를 말한다.
11.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자의 확인 등 인증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인증업무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인증의 종류, 인증기준,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3조 (인증서 발급기준)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인증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 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권리인증기관과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 및 인증사업의 운영 등에 적용된다.

제2장 권리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제5조 (권리인증서 발급 대상)

권리인증서는 저작물등의 저작자와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제6조 (권리인증서 발급 절차)

① 권리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인증신청서에 권리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권리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인증서 부여 등)

① 권리인증기관은 권리 인증자에게 권리인증서와 권리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② 권리인증기관은 권리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허락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제8조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대상)

이용허락인증서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 받은 자를 발급 대상으로 한다.

제9조(이용허락인증서 발급 절차)

① 이용허락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이용허락인증기관의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용허락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신청서등을 이용허락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용허락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허락인증서 부여 등)

①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 인증자에게 이용허락인증서와 이용허락인증 표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이용허락인증기관은 이용허락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서의 유효기간, 폐지 등

제11조(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한 2년으로 한다. 단,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서의 폐지사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인증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해당 인증사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한 자가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3. 인증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인증자가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해당 권리를 양도(이용허락인증의 경우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하였음에도 인증의 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인증서 폐지 사유로 정한 경우

제13조(인증서의 폐지 절차)

① 누구든지 제12조 각호의 사유로 인증기관에게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폐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지하는 때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제출 받아 신청내용의 하자 또는 흠결사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 인증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인증자에게 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